[배달잇슈] "내년 전기료 3배 뛸수도" 심상치 않은 한전 부채<br /><br />한국전력의 회사채 발행 한도를 확대하는 내용의 한국전력공사법, 한전법 개정안이 지난 8일 부결됐죠.<br /><br />부채 돌려막기로는 한전이 만성 적자 늪에서 벗어날 수 없단 의견으로 반대표가 많이 나왔고,,<br />또 법안 자체를 이해못했던 국회의원들 기권표가 쏟아지면서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.<br /><br />그런데 이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면요.<br /><br />전기요금 인상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.<br /><br />한전이 부채를 더 늘리지 못하면 부족한 자금을 전기료로 메울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요.<br /><br />전기료는 지난해 8년만에 인상된데 이어 올해에도 인상됐습니다.<br />올 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국제 연료비가 크게 오른 탓인데요.<br /><br />우리나라는 통상 다른 나라에 비해 전기료가 싼 편으로 알려져 있죠.<br /><br />실제 주택용 전기의 경우 한국은 1메가와트(㎿)당 105달러.<br /><br />미국은 140달러로 큰 차이가 없지만 일본은 258달러, 영국은 279달러로 우리나라의 2배가 넘습니다.<br /><br />산업용 전기도 우리나라가 싼 편이고요.<br /><br />하지만 이렇게 계속 인상하다보면 일본과 영국 수준을 따라잡을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.<br /><br />문제는 전기료가 우리의 일상생활에 밀접한 공공요금이기 때문에 서민들의 부담이 갑자기 커질 수 있다는 건데요.<br /><br />특히 한전법 개정이 없으면 내년 초에 올려야 하는 전기료 인상분은 약 64원.<br /><br />올해 인상분(19.3원)의 3배가 넘습니다.<br /><br />현행법상 한전채 발행 한도는 자본금과 적립금을 더한 금액의 2배까지만 허용됩니다.<br /><br />이 법에 따르면 한전채 발행 한도는 약 40조원.<br /><br />그런데 내년 3월까지 한전채 발행 잔액이 약 72조원으로 추산되는 만큼 32조원이 간극이 생기죠.<br /><br />통상 전기요금 1kWh당 1원을 올리면 연간 5천억원 가량의 한전 매출이 증가합니다.<br /><br />그래서 이 32조원을 메우려면 전기요금을 1kWh당 64원, 올해의 3배 정도를 인상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오는 거죠.<br /><br />산업부는 그래서 발행 한도를 현행 2배에서 6배까지 늘리는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단 입장이지만,,,<br /><br />반대표를 던진 여야 의원들의 경우엔, 밑빠진 독에 물붓기라며 이제 전기료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전기료를 갑자기 올리면 서민 부담이 커진다는 지적에 따라, 일단 여야는 부결시켰던 개정안을 임시국회을 열어 연내 처리하기로는 했습니다.<br /><br />다만 부채만 매해 늘려줄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된만큼, 올해에 이어 내년도 일정부분의 전기료 인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#전기료 #전기요금 #한전 #한국전력 #한전부채 #채권 #회사채 #한전법 #한전채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